“상법·자본시장법에 흩어진 회사법 단일화해야” [현장+] - 지구인사이드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흩어진 기업 관련 법률을 하나의 법전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유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상법에 얽매인 회사법, 시대 흐름 못 따라가…독립 법전으로 단일화해야” 이날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상법 내에 포함된 회사법을 독립시키는 단일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